제안하면 관계부처가 검토 후
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해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검토 후 회신하는 식이다.
특히 자율규제혁신지구 내 진흥지역 외비농업인농지 취득 및 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지구 내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도 허용된다.
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해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검토 후 회신하는 식이다.
특히 자율규제혁신지구 내 진흥지역 외비농업인농지 취득 및 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지구 내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도 허용된다.
임대, 활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한다.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비농업인도 취득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지구 내 농지는 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
청양군은 귀농인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9명에게 13억1500만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 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등 농업창업과 주택 신축, 증·개축 등 주택 구입 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지정해비농업인도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구역 내에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
간의 통작거리 제한을 폐지했고, 1999년에는 농지 임대차 기간 폐지와 함께 공장 설립 시 농지 전용 절차를 완화했다.
2003년에는비농업인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및 주식회사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했다.
2016년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시설 범위를 확대.
제도가 운영됐으나 농촌 지역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진흥지역이 아닌 경우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진흥지역이라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이라면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또 지구 내 농지를 취득하는.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65살 이상농업인입니다.
지원 대상 경지 면적은 천 제곱미터 이상, 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원을 활용한 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도 추진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농지 소유와 임대, 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이 허용되고, 농지 취득 후 즉시 임대차가 허용된다.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들은 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위해서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10곳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될 경우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대폭 풀리는데요.
농업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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