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재판을 17일 열면서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이 본격화됐다.
재판에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은 12·3비상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계엄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범(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직접 발언에 나서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에 대해 “오염된 진술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재정 민주당·김준형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김용현 전 장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대통령 윤석열' 호칭 놓고도 검찰에 발끈 '12·3비상계엄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탄핵소추 사유인 12·3비상계엄가담 의혹을 두고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원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행각이 주요 요인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김 회계사는 17일 시사저널TV 《김경율의 노빠꾸정치》에 출연해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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