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한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이사의주주 충실의무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반박과 더불어 해외 증시로 떠난 투자자를 되돌리기 위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로 상법 개정에 나오는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엔비디아나, 일라이 일리가 주주 배당금을 많이 주고, 이사회가 투명해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함으로써 경쟁력을.
정연중 심팩 CFO는 "당장 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 확대한다면 주주와 회사간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나 주주간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에 이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배당을 유보하고 신사업 투자를 집행한다면주주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연중 SIMPAC CFO는 "소액주주 보호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증권발행 공시 등 통해 안전장치 마련해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고, 소액주주를 비롯한 투자자 측과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경영진 측이 참여해 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토론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주장에 나름의 근거가 있고 합리성이 있지만 결국 입법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라며,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반영하면 사법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 기업가 정신 후퇴가 우려된다”며 “상장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는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에 대해 경제단체 등은 이사의충실의무주주확대 조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고,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시점에 당론의 '키'를 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한층 관심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변화하면 장기적으로 성장이 약화하고 내부 의사결정도 지연될 우려가 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민주당은 이사의충실 의무대상을주주까지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의정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여·의·정협의체가 지난달 초 중단되고, 윤.
이날 토론회에는 코스피 상장사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참석해 이사의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쳤다.
정 CFO는 "이런 모호한 충실 의무라는 규정을 가지고 일반 주주가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를 증명하고 이를 보장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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