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계좌 280억원 등 정부 역점
성장동력 연구개발(R&D) 815억원 ▶군 장병 인건비 645억원 ▶돌봄수당 384억원 ▶청년도약계좌 280억원 등 정부 역점 사업예산도감액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예산은 505억 원 중 497억원 삭감한 8억원만 남겼다.
레이저 대공무기 ‘Block-Ⅰ’ 관련예산은 712억원 중 5억7000만원이 줄었고, 155㎜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예산도 65억원감액됐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회복지예산도 1571억원이 줄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예산에서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서감액및 증액을 통해예산으로 확정된다”면서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 관행인데, 대통령은 이런 정치.
세종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시의 예산안.
지난달 31일예산을 최종 확정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당초 편성액이었던 528억9176만원에서 200억원감액한 328억9176만원으로예산을 책정했다.
충북도교육청도 39억8840만원감액, 제주도교육청도 17억791만원가량예산을감액확정했다.
예산,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겪을 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예산등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했다.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감액한 ‘민주당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가스전예산497억원,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출자금 260억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예산384억원 등의감액이 이뤄졌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은 83억원 가량감액됐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46억원 삭감됐다.
국회가감액권한만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예산낭비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감액예산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3조 7000억 줄여 재정 여건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꼭 필요한 민생예산에 대해 정부가 추경 편성할 것.
수 있는 ‘신속추경’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대응에 버금가는 ‘슈퍼추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예산안서 4조감액한 것을 감안할 때, 규모는 통상적인 추경 규모를 훨씬 넘어야 한다"며 "지금 이것저것 재고 따질때가 아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